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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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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70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4910, 2021.10.21 기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준공인가를 받았고,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,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행법2020구합77862, 2021.10.21 국승 이 사건 제2 ~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,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에 각 증액금이 익금 산입되어야 함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법인-6001, 2021.10.19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3644, 2021.10.12 기각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○○사업연도에 이루어진 반면, 이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상 기재된 내용 등만으로 당초 미지급되었던 잔금인 ○○○원과 관련한 대출이자를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시점.에 해당 잔금의 청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, 처분청이 청구법..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제주지법2020구합774, 2021.09.14 국승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(토지)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광주고법2021누1024, 2021.09.08 국승 (1심 판결과 같음)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,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중1780, 2021.08.25 기각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‘건설에 착공’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,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건축허가 및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, ○○○시장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..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2166, 2021.08.19 기각 쟁점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·고지한 이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부산고법2021누10357, 2021.08.18 국승 (1심 판결과 같음)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(나)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‘신축’한 경우에만 적용됨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제주지법2020구합5373, 2021.08.17 국승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’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’에 해당하지 아니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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